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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희대, ‘김명수 거수기’ 사법행정자문회 폐지 수순…사법정책자문위 출범 검토

1월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시무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하고 있다.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대표 유산인 ‘사법행정자문회의’ 폐지 수

중앙일보

2024.04.05 13:17
조희대 대법원장 “재판지체 해결위해 법관증원 필수”

조희대 대법원장은 “법원이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선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”며 “사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”라고 말했다.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

중앙일보

2024.02.16 12:25
"사법농단은 큰 오해…탄압 주장 증인, 근거는 느낌이라 말해"

━ 양승태 무죄 이끈 이상원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사무실에서 5년간의 1심 소회를 밝혔다. 그는 ‘사법농단’ 사건을 “

중앙선데이

2024.02.03 00:01
[세컷칼럼] 판사의 힘

법원이 어수선하다. 5년여간의 수사ㆍ재판 결과 47개 혐의 모두 무죄판결 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선고, 정치인들 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크다.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

중앙일보

2024.01.31 23:00
[사설] 양승태 1심 무죄판결…검찰·정치권도 반성해야

양승태(오른쪽)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. 뉴시스 ━ 문 정부와 검찰이 합작한 무리한 수사의 결과

중앙일보

2024.01.29 00:29
[문병주의 시선] 판사의 힘

문병주 논설위원 법원이 어수선하다. 5년여간의 수사ㆍ재판 결과 47개 혐의 모두 무죄판결 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선고, 정치인들 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크다. 여기에 조희대

중앙일보

2024.01.29 00:22